회사에서 초코파이 먹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

450원 초코파이와 600원 커스터드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인터넷 웹사이트

 

 

 

목차

• 1. 1050원 초코파이 사건, 그 시작
• 2. 황당한 법정 공방, 항소심의 새로운 국면
• 3. 항소심의 핵심 쟁점: '묵시적 동의' 법리
• 4. 사건 이면에 숨겨진 노사 갈등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묵시적 동의' 법리로 무죄 가능성?

1. 1050원 초코파이 사건, 그 시작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15년간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씨(41)가 지난해 1월 새벽,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총 피해액 1050원이라는 희대의 절도 사건은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5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절도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무려 1,000만 원가량을 지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간식 절취를 넘어선, 한 개인의 생존권과 연관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단표로 이해하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사건 발생일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피고인	보안요원 A씨(41세, 15년 근무)
피해 품목	초코파이 1개 (450원), 커스터드 1개 (600원)
총 피해액	1050원
사건 발단	사무실 냉장고 내 간식 무단 섭취로 회사 고발
검찰 처분	벌금 5만 원 약식명령
A씨 대응	절도죄 인정 불가, 정식 재판 청구, 무죄 주장
1심 재판 결과	벌금 5만 원 선고 (A씨 불복, 항소)
현재 소모 비용	변호사비 약 1,000만 원 이상
항소심 재판부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
항소심 주요 쟁점	간식 섭취 관행 및 묵시적 동의 여부

위 표를 통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황당한 법정 공방, 항소심의 새로운 국면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각박한 세태에 대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1심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증인 2명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물류회사 직원, 보안업체 직원, 탁송 기사 등 모두가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증인은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불이익을 우려해 다소 애매하게 증언했고,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례적으로 허락 없이 간식을 훔쳤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들이 사무실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며, 증언 요청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통화 녹취록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이의가 없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결정하여, 항소심은 이제 본격적인 진실 공방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3. 항소심의 핵심 쟁점: '묵시적 동의' 법리

다음 달 3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서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을 때 허락을 맡는 것이 당연했는지에 대한 문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묵시적 동의'의 여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죄는 권리자(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성립되지 않는데, 이때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현장에서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허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만약 원청인 물류회사의 사무실 냉장고를 하청인 보안업체 직원이나 탁송 기사들도 관행적으로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면,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냉장고를 오로지 피고인만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과연 이게 재판까지 갈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정의 판단을 넘어 상식과 관행의 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 사건 이면에 숨겨진 노사 갈등

이 1050원 절도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고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배경에는 A씨의 노동조합 활동이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씨는 몇 해 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그가 속한 노조는 성과급 차별 중단과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1050원이라는 소액 절도 사건을 회사가 형사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가져간 것이 노조 활동에 대한 압박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개인의 사소한 행동이 조직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A씨의 삶뿐만 아니라 해당 물류회사의 노사 관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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