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사건, 61년 만의 정의 성폭력 정당방위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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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사건: 18세 소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61년 동안 외침

최말자 사건, 61년 만의 정의 성폭력 정당방위의 새로운 지평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및 sbs

목차

• 성폭력 피해자의 절규, 61년 만에 정의를 찾다
• 어긋난 사법 정의, 18세 소녀의 억울한 유죄
• 반세기를 넘어선 용기 있는 싸움
• 재심 무죄 판결, 대한민국 사법의 새로운 역사
• 최말자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성폭력 피해자의 절규, 61년 만에 정의를 찾다

1964년, 18세 소녀 최말자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에게 저항하기 위해 그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행위였지만, 당시 법원은 그녀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그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을 통해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긋난 사법 정의, 18세 소녀의 억울한 유죄

사건은 1964년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의 혀를 물어 약 1.5cm가량 절단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가해 남성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시도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6개월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랫동안 한국 법학 교과서에서 성폭력 중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전형적인 판례로 언급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판결 비교 요약

구분	최말자 씨 (피해자)	가해 남성 (성폭행 시도)
당시 연령	18세	21세
당시 판결	중상해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행 미기소)
판결 이유	정당방위 범위 초과	-
재심 결과	무죄 (정당방위 인정)	-

최말자 사건, 61년 만의 정의 성폭력 정당방위의 새로운 지평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및 sbs

반세기를 넘어선 용기 있는 싸움

최말자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에 용기를 얻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재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간 증거를 모아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과 고등법원은 "정당방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싸움을 이어갔고, 마침내 2024년 12월 대법원은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61년간 이어진 고통과 외로운 싸움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 대한민국 사법의 새로운 역사

2025년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최말자 씨에게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법원은 최말자 씨의 행위를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말자 씨는 판결 후 "오늘의 이 영광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덕분이다.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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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최말자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적극적인 정당방위로 인정한 첫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홀로 감내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최말자 씨의 끈질긴 투쟁은 검찰과 사법부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성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판단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 실현의 중요성과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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