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 요구하는 변종깡, 적발시 처벌법

민생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 요구하는 변종깡, 적발시 처벌법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화 논란과 제재 완벽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5년 7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지원금입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쿠폰 현금화 논란, 변종 ‘깡’이란?

민생쿠폰 지급 직후, 일부 소비자들이 쿠폰을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종 깡’이라 불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다양한 이유를 들어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고객이 민생쿠폰으로 4만 원 이상 주문한 뒤 아이가 음식을 먹고 토했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거나 “시술에 불만이 있다”며 계좌 환불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생쿠폰 현금화, 왜 문제인가?

민생쿠폰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는 이 목적을 훼손하며, 대형마트나 대기업 매장에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쿠폰 현금화의 제재 대상과 처벌

•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민생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 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가맹점의 부정 행위: 물품 판매 없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환불 요구를 통한 현금화: 민생쿠폰으로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변종 깡’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에 연루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와 플랫폼의 대응

행정안전부는 민생쿠폰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11월 30일까지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생쿠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민생쿠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입니다.

 

• 잔액 확인은 카드사 앱(신한카드, KB페이 등) 또는 핀테크 앱(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통해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스미싱 주의: 정부나 카드사는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유료서비스 가입 요구 대처 방법

민생회복 지원금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소상공인을 위한 조언

소상공인은 민생쿠폰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 유치를 극대화하세요. 또한, 고객의 부당한 환불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부정 유통 의심 사례는 지자체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직원 교육을 통해 민생쿠폰 사용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면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생쿠폰 신청 및 사용 현황

2025년 7월 28일 기준, 민생쿠폰 신청자는 약 3,967만 명(대상자의 78.4%)으로, 총 7조 1,2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민생쿠폰,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현금화나 부정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취지를 훼손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기회로 삼아 매출을 높여보세요. 추가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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