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고교생 집단 학폭 사건…4년간 이어진 충격적인 가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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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 4년간 지속된 가혹 행위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 불법 촬영물로 협박과 금품 갈취
• 학교의 미흡한 대응과 2차 피해 유발
• 교육지원청과 경찰의 대응 상황
• 피해자의 호소와 회복의 길
• 이번 사건이 주는 경고와 과제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

 

충남 청양 고교생 집단 학폭 사건 출처 헤럴드 경제

 

청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한 고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기간의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부터 무려 4년간 지속된 조직적인 학대와 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심지어 흉기 협박과 금품 갈취에 이르기까지 그 수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올해 18세로,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제보와 가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년간 지속된 가혹 행위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청 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강제로 술을 먹이고 구토 장면을 촬영했으며, 격투기 기술을 이용해 팔을 꺾거나, 전기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의 가혹 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학생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괴롭힘 수준을 넘어선 범죄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성폭력 및 강요죄, 협박죄,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과 금품 갈취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단순히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4년간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바우처, 즉 청양군에서 매달 7만 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지원금조차도 가해자들에게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피해 학생은 친구들과의 관계, 경제적 지원, 학교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지배당해왔던 것입니다.

 

학교의 미흡한 대응과 2차 피해 유발

가족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피해 학생의 사촌 형이 이상한 기색을 감지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후 가족은 지난달 11일,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조치하겠다”며 이를 미뤘고, 실제로 수학여행은 강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분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은 수학여행 중에도 가해자에게 "한 번 보자"는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당시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점에서 심각한 대응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경찰의 대응 상황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직접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청양교육지원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현재 가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학교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학교 자체에 대한 징계 및 책임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찰 역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피해가 단순한 학교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충남 청양 고교생 집단 학폭 사건 출처 헤럴드 경제

 

피해자의 호소와 회복의 길

피해 학생은 "나는 그들에게 장난감이었고, 노예였고, ATM기였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다. 지금도 꿈에 나온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청소년기의 중요한 시간을 모욕과 고통 속에서 보냈고, 그 여파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10대가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학폭 피해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트라우마와 신뢰 상실 등 복합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경고와 과제

이번 청양 고등학생 집단 학폭 사건은 학교, 교육청, 지역 사회 모두가 놓쳤던 경고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년간 피해자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며 살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학교폭력의 구조적 은폐와 방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교는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교육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치료, 학업 지원 등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학폭 신고가 접수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
•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학폭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 학폭 은폐 또는 방관한 교직원 및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 확대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학폭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