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3대 특검법 모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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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특검법이란?
• 본회의 통과, 압도적 찬성
• 3대 특검법 모두 본회의 통과
•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
• 국민의힘, 본회의 대거 불참…당내 갈등?
• 향후 전망

 

유튜브 YTN

 

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논란과 갈등 속에 추진되어온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찬성 194표라는 압도적 다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란?

순직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목숨을 잃은 사건의 경위와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개입 및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의 죽음 자체보다도 이후 군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를 국방부가 반려하고 수사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한 외압 정황이 드러나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특검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본회의 통과, 압도적 찬성

이날 본회의에는 총 198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순직 해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일부 소속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김재섭, 김예지, 배현진, 한지아 의원 등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며 당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탈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며, 당내 자율성과 개인 소신 투표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법 모두 본회의 통과

순직 해병 특검법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문재인 정부 이후 현 정권과 그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및 국정농단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불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로, 총 15개 부문에 걸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00명까지 가능하며,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행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개 수사 대상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11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추진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

3대 특검법과 함께 이날 국회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이 특정 검사에 대해 감찰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본회의 대거 불참…당내 갈등?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3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표결에 불참하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론으로 법안 반대가 결정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내부 분열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 20여 명이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당내 리더십과 공천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3대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단지 법 제정의 의미를 넘어, 현재 정치권의 대결 구도와 국민적 감시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중도 세력 간의 힘의 균형 변화로 인해 이번에는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특검법들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진상 규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채 상병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은폐의 결과인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