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금 / 농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오늘은 농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공익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익 직불제란?

공익 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비대면 신청 :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신청 :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익 직불제의 종류

공익 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 소농 직불금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 직불금 :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면적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선택형 공익 직불제

• 전략작물 직불제 :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친환경농업 직불제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합니다.

이 외에 선택형 공익직불제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있다면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를, 경관작물을 재배한다면 "경관보전 직불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형)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아래 농지와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가

• 농가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경우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지급 대상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각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 농촌 지역 거주 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영농 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미만
•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 5,600만 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미만

2. (기본형) 면적 직불금

기본 공익직불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면적 직불 요건에 해당하면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해서 지급받아요.

 

지급 대상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금 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초과 하는 경우 면적직불 지급대상이에요. 아래의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농지를 면적 직불로 산정결과, 130만 원 이상일 경우
•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단가

지급 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 법인은 최대 50ha 까지 지급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아요!

 

공익직불금 신청 바로가기

농업e지

 

3.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제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 및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아래 지원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 법인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농업인인 경우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 작기별, 전략작물을 1,000m² 이상 재배

 

대상자는 선정된 후, 확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선정 대상

•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
• 지원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확정 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직불금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 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공익 직불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방문 : 비대면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대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농업 경영체 등록증, 농지 관련 서류 등입니다.

 

마무리

공익 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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