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수당법 5조1 국회의원 겸직 시 월급은 어디서 받나? 목차 ▴닫기 서론국회의원과 장관의 연봉 비교, 누가 더 많이 받을까?겸직 시 실제 월급은 어디서 받을까?표로 보는 직위별 연봉 비교표로 보는 겸직 시 보수 지급 기준 요약표로 보는 겸직 국무위원별 보수 지급처 사례 서론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월급을 양쪽 모두 받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현행 법률은 더 많은 보수 한 쪽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직의 보수를 모두 받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하는 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과 장관 중 어느 쪽 급여가 더 높은지 비교하여 많은 금액.. 2025.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