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금

목 차🔍

소개

양육비 선지급제, 얼마나 지원되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언제 지급이 중단될까요?

양육비,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을까요?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자세한 내용 확인 의견 제출 방법

마무리

 

소개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과 신청 요건, 회수 절차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얼마나 지원되나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최종 금액은 오는 6월에 확정되지만,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8세까지)이며, 기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든 한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2️⃣ 소득 기준 충족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70만 원 이하여야 함

 

3️⃣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경우>

예를 들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이행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함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지급이 중단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시작한 경우
• 선지급 금액(월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지원이 중단됨
• 신청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지원 중단
• 국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소득 변동, 가족 구성원 변동 등을 정부에 알리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지원 중단

단, 실제 시행 이후 사례를 분석한 뒤, 중단 요건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양육비,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지만,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회수해야 해요.

• 선지급이 결정되면,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가 발송됨
•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강제징수(국세 징수 방식) 진행

또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는 권한도 강화하여,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을까요?

 

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마련했어요.

• 소득 가족 구성원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안내)
• 양육비 채무자와 신청자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지 검증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회수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 자녀의 복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재 대상이 확대됐어요.

 

•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30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 가능
• 언론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 요청 가능 (단, 요청 목적 기간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함)

이런 조치를 통해 비양육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4월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니,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 의견 제출 방법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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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큰 변화입니다.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물론 시행 초기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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