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대 교수 성범죄 무혐의 논란, 피해자 신고 문자 공개

전북 사립대 교수 성범죄 무혐의 논란, 피해자 신고 문자 공개 사진 출처 연합뉴스

목차

1.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 개요
2. 다급했던 피해자의 112 신고와 경찰의 초기 대응
3. 해바라기센터의 진단: 심각한 피해 후유증
4. 가해자 A교수의 비상식적인 행동
5.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
6.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 개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A교수가 외딴 주택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경찰이 A교수의 진술만을 믿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경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이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급했던 피해자의 112 신고와 경찰의 초기 대응

지난 6월 중순, 피해자 B씨는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A교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던 중, 화장실로 몸을 피해 112에 문자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창문이 없다", "두려우니 빨리 와달라",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 등 다급하고 애타는 B씨의 메시지는 당시 그녀가 처했던 위급한 상황과 공포감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문자 메시지는 신호 문제로 경찰에게 바로 전달되지 못했고, 신고 후 15분이 지나서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A교수의 "동의하에 했다"는 진술을 신뢰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다급한 신고 정황, 진술, 그리고 추후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외면한 결정으로,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북 사립대 교수 성범죄 무혐의 논란, 피해자 신고 문자 공개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해바라기센터의 진단: 심각한 피해 후유증

사건 이후, B씨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되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상담사는 보고서에 B씨가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있어 자살 위험성이 높다"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가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피해자의 심리치유에 큰 비중을 둡니다.

 

이곳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바로가기: 해바라기센터 정보

해바라기센터

 

가해자 A교수의 비상식적인 행동

신고 당일, A교수는 B씨에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이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이해를 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A교수의 행동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

경찰은 B씨의 다급한 신고 상황과 해바라기센터의 진단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외면하고, 오직 가해자 A교수의 '동의하에 있었다'는 진술만을 신뢰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성범죄 사건 중 약 20%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표는 이 사건의 주요 진행 과정을 요약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건 발생	전북 고창군의 외딴 주택에서 A교수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건 발생
가해자	전북 모 사립대학교 A교수
피해자	B씨 (화장실에서 112 긴급 문자 신고)
피해자 긴급 신고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창문 없어요" 등 위급 상황 호소
경찰 초기 조치	15분 후 보호 조치, A교수 진술("동의하에 했다")만 신뢰하여 '무혐의' 결정
해바라기센터 진단	B씨의 심각한 불안, 우울, 자살 위험성 진단
가해자 사후 행동	B씨에게 지속적인 연락, 용서 구하는 문자 발송
검찰 재수사 요청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재수사 지시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의자의 지위나 발언만을 맹신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넘어,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 B씨가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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