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더 이상 헤맬 필요 없이 따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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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의 사업 목적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문의처
• 소상공인 폐업,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명한 정리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를 정리하고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이 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의 사업 목적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즉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폐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이러한 폐업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전한 순환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 중에서도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과거에 폐업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 임대차 계약 여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해당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특성상, 임차한 공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용

사업장을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원은 동일 신청인에게 총 1회만 제공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장 이전 목적

폐업이 아닌 단순히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은 사업의 영구적인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 제외 업종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되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이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력 철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점포를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철거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과 전문적인 철거 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산정: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11.4m2라면 11m2로, 11.8m2라면 12m2로 계산되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최대 지원 한도: 점포 철거 비용의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 횟수: 동일 신청인(대표자)은 사업 시행 연도와 관계없이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시 발생하는 큰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 점포의 경우, 철거 비용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 본인 직접 신청: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소상공인과 대행기관/공단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Step 1. 접수 (온라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본인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Step 2.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서류·현장, 대행기관·공단): 신청이 완료되면 대행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Step 3. 점포 철거 및 비용 신청 (온라인, 소상공인): 자격 승인을 받은 소상공인은 실제 점포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철거 완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철거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Step 4. 철거 내역 확인 (서류·현장, 대행기관·공단): 대행기관 또는 공단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철거 비용 신청 서류와 실제 철거 내역을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철거 완료 여부 및 원상복구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Step 5. 비용 지급 (계좌이체, 공단): 모든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이체해 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문의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시면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5981번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명한 정리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단순히 폐업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폐업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다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창업부터 폐업, 그리고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까지 다양한 단계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의 지원을 통해 현명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