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쟁의행위 손배청구 제한한 노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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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이란?
• 🟡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
•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정리
• 🟡 입법 과정과 최종 결과
• 🟡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이 계기되다
• 🟡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의미
• 🟡 향후 과제는?
• 🔍 마무리하며

 

 

2023년 11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내용, 배경, 의미를 상세히 알아보고, 향후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이 아닌 별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개정: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
2. 노조법 제3조 개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예: 배달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시에 합법적인 파업에도 사용자 측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손배청구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오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같은 방식의 모금이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2015년 출범하게 됩니다. 이 운동의 상징성이 커지면서, 관련 입법 추진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정리

1.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법 2조)

• 기존에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의무가 없다고 해석됐습니다.
• 개정안은 ‘사실상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청도 교섭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 이는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법 3조)

•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책임 소재를 ‘단체’ 중심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압박을 완화하고,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입법 과정과 최종 결과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법안 심사를 받은 후 줄줄이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총 4건의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2023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노동계의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이 계기되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다시 뜨거워진 계기 중 하나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하청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으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소송이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수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의미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만든 법안이자, 사회적 연대의 상징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시도이며, 정치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사회의 구조를 묻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시대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 향후 과제는?

비록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그 정신과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 재발의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노동3권 실현 위한 법제도 보완

▶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 정비

 

노란봉투법은 실패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자와 연대하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연대를 재조명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진전이 멈추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